노후 걱정 덜어주는 주택연금 총정리

주택연금이란?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내 집에서 계속 살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만약 다주택자라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조건: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거주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채무관계자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약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책정 기준 💸 

1. 주택가격: 연금 월지급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연금 월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나이가 적을수록 연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 

• 저당권 방식: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공사는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탁 방식: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자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방식 💳 

•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 혼합방식: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필요시 목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3종 세트 

1. 일반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인출한도 내에서 목돈을 일시적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습니다.
3. 우대지급방식: 부부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꿀팁!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이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보장해 줍니다. 이 전용계좌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계좌와 주택연금 전용계좌 둘 다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세제 혜택 📑 

• 가입단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최대 75% 감면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7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합계 7,200원으로 지원됩니다.
• 이용단계: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연 200만 원 한도)이 있으며, 재산세도 25%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 장기 미거주
• 주택 소유권 상실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미사용
  
  

주택연금의 지급조정사유 💡

우대지급방식 및 대출상환우대방식을 선택한 경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 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만약 추가 주택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이 9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후 주택을 처분하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회복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확보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절차 📋

1. 확인서류 발급: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통장개설 신청: 주택연금 전용계좌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3. 통장개설 및 등록: 주택금융공사와 통신 후, 전용계좌로 지정된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공사에 등록합니다.

신청안내 | 가입신청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권리양도 가능 여부 👨‍👩‍👧‍👦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지급청구권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며, 자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리가 양도되지 않습니다.

 

가입주택 처분 방법 💼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중에 주택을 처분하고 싶다면, 사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을 매각한 후, 연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시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연금 신청 시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 금액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보 대출 이자를 국가에서 대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대비 담보 대출 금액이 큰 경우 연금액이 하락 또는 수령이 불가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가입 전 내 연금액이 담보 대출 대비 얼마나 평균 연금액 표에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연금 수령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주택연금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재정 도구입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고려해 보세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주택연금과 함께라면 노후가 든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