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프면 쉬면서도 돈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현재 해당 제도는 본격적인 도입 전에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 범위·수준,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순기능 🔄
1.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아주어, ‘질병→빈곤→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건강권 확대 👩⚕️
아플 때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출근하는 것을 막아주어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유도합니다.
4.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
감염병 유행 시기에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증상이 있을 때 집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사업 지역 (2022년 7월~)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 (2023년 7월~)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4개 시·군에 근로활동불가모형 적용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줁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사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 타 제도 중복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지원 내용 📋
- 지급금액: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 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
지원 절차 🚀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모형 4, 모형 5 지역은 소득·재산 기준 심사 필요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 일수 확정
- 급여 지급 및 사후 관리: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 신청: 근로 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 가능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아프면 충분히 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여러분도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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