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함께 봐주세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32개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 인정 한도 상향이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알짜배기'의 흥미를 끄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도 본문 마지막에 포함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주택사업 규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주택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2.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청약저축통장 하나만으로는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죠?
이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청약예·부금의 민영주택 청약 실적도, 청약저축의 공공주택 청약 실적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청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3.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25만 원, 소득공제 혜택도 두둑하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말은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월 25만 원씩 착실히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저축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청약통장에 부지런히 돈을 넣어보세요.
이번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소관부서 |
|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 ||
| 1. 주택사업 활성화 | ||
| １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 | ||
| ▪ 공공주택 정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 국공유지 동의 간주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건 확대 |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 ▪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확대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 ▪ 소규모재개발사업 접도요건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 ▪ 리츠 참여형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제외대상 확대 | 도심복합개발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 ▪ 도심복합사업 리츠 기금 주택계정 출자 | 주택도시기금 출자업무 시행세칙 개정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 ▪ 도심복합사업 광역교통 부담금 감면 특례 신설 |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 ▪ 공공 도심복합사업 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 ▪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설치 허용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경‧공매 사업주체 변경 간소화 | 법제처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 ２ 민간임대리츠 규제 완화 | ||
| ▪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화 | HUG 내규 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 지분 양도시 승계인 요건 완화 | HUG 내규 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 참여 가능한 시공사 실적요건 완화 | HUG 내규 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３ 대토보상 활성화 | ||
| ▪ 주택 분양권으로 선택권 확대 |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 他 사업장 토지로 보상 허용 |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 |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자 주택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４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 ||
| ▪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 |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
| ▪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 제도화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 ▪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및 준공전 재정비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 2. 국민 주거불편 해소 | ||
| １ 청약 제도 합리화 | ||
|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은행 시스템 개편, HUG 세칙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은행 시스템 개편, HUG 세칙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공급 신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２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 ||
| ▪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우선 적용 | 공시가격 적용비율(고시) 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 HUG 인정 감정가 도입 | (임대보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세보증) HUG 내규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주택기금과 |
| ▪ 강화된 담보인정비율 적용 유예 | HUG 내규 개정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 ３ 공공주택 공급‧운영방식 개선 | ||
| ▪ 뉴:홈 나눔형 사인간 거래 허용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 ▪ 뉴:홈 나눔형 정산기한 도입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 ▪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대상 확대 |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