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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는 3가지 정책 총정리

by 스트롱버드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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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는 매월 나가는 비싼 월세보다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다 많이 지불하고 더 저렴한 이자금으로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제도이지요.

 

하지만 소중한 내 돈과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큰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건이 갈수록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 3가지를 알아보며, 우리가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주거지에 대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기원하며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1. 주거지원강화 🏠🔍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해 주는 제도!

임대 기간은 10년을 시작으로, 10년 이후 주거자가 원하면 추가로 +10년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임대료 없이 주거지를 마련해 주어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받으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죠?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수시 접수 | 보도자료 | 뉴스룸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2.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 💸🔄

피해자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기존 받은 전세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 하여 월 상환 금리로 회복을 돕는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만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죠! 안심 전세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차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심 전세앱에서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앱을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인을 선택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안심전세 APP

안심전세 APP

www.khug.or.kr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해 항상 꼼꼼히 대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잘 활용하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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